해당내용 핵심 요약
- 국내측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정보공유, 양측간의 정부는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 사전에 충분히 표명
- 해당되는 칩은 국내 생산에 영향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됨
- 중국, 삼성 및 sk공장 사안별로 검토대상으로 장비 공급에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전망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을 때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과 미국은 수출통제기관과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이러한 수출통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에서 컴퓨팅 파워는 300 TFLOPS(초당 1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 단위),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초당 600GB 이상, 컴퓨팅 파워는 100 PFLOPS(초당 1000조 연산)이다. )후속 컴퓨팅 이상의 컴퓨터 성능 단위) 최종적으로 미국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미국 거래처에 등재된 28개 중국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통제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칩의 국내 생산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뉴스 유나이티드 뉴스 또한 MIIT는 통제 대상이 28개사로 제한돼 관련 거래자 28명의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업체와 달리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의 우시 공장과 삼성의 시안 공장은 '검토중'으로 분류돼 장비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국 반도체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 인허가 절차를 도입했다"며 "이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규의 해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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